"앞뒤 맞지 않는 해명".. 'SOC 예산삭감' 논란 확산

◀앵커▶

새만금은 국가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다른 지역은 오히려 늘리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잼버리와 무관하다는 궁색한 변명인데, 곳곳에서 모순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말도 장관의 말도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아 논란만 더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한 삭감한 정부,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전북에 묻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잇따릅니다.

[이원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31일, 국회 예결위)]

"새만금 탓하면서 바꾸게 됩니다. 총리님, 그래서 새만금 예산이 5,500억 정도 삭감된 게 아닙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러나 어려운 나라살림 때문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지난달 31일, 국회 예결위)]

"예산은.. 전체적인 재정 사정 때문이고요."

그런데 정부 예산안을 세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내년도 전체 SOC 예산이 1조 원 넘게 증가한 겁니다.

1년 사이 5천억 원 넘게 늘어난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중심으로, SOC예산 증가율이 전체 국가예산 증가율을 웃돌아 말이 맞지 않습니다.

반면 새만금 10대 SOC 예산은 1년새 4천억 가까이 삭감돼 차별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전면적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지만, 근거는 물론 예산까지 삭감해야할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진 못합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달 31일, 국회 예결위)]

"SOC사업은 원점 차원에서.. 전부 재검토를 했기 때문에.. (아니 1차, 2차, 3차 심사 때 문제예산으로 분류된 적이 있나고요?)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사업은 계속하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계획도 논란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앞으로 2년 동안 새만금 SOC 예산투입을 자제하고, 기본계획을 전향적으로 손질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지난달 30일, 국회 예결위)]

"많은 전라북도의 유지들께서도 새만금을 뭔가 좀.. 새로운 시각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만 작년과 올해 새만금에는 6조 원대 이차전지 분야 기업투자로 전기가 마련된 상태입니다.

굳이 SOC사업까지 일시중단 해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타시도에는 전폭적인 SOC 지원을 언급한 것과 비교하면 온도차는 상당합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1일, 국회 예결위)]

"이차전지, 바이오 모두 항공물류에 최적합인 품목들입니다. (중략) 경북 통합신공항의 경우에도 물류기능을 어떻게 첨단으로.."

"잼버리 이후 새만금 SOC사업에 문제가 제기됐다"며,

사업을 재검토해, 이른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표현이 정부 보도자료에도 명시돼 말만 바꾸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불가피합니다. 

현재 논란의 단초가 된 잼버리 부지의 면적은 불과 6.6㎢, 

새만금 전체 291㎢의 2%에 불과한 땅에서 불거진 문제가 전체로 확대 재생산된 꼴이어서 납득이 쉽지 않습니다.

잼버리가 열리기 전까진 그 누구도 감지하지 못했던 SOC 예산 삭감,

정부의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에 그 배경을 놓고 의문만 꼬리를 물고, 지역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편집: 김관중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