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WTO에 중국에 수산물 수입금지 철회 요구 방침"

우형준 기자 2023. 9. 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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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산업자 지원 위한 관계 각료회의 내일 개최 예정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 이후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것과 관련해 수입 금지의 즉시 철폐를 WTO에서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오늘(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이 WTO에 수입 금지 조치를 통보한 것을 계기로 해양 방류를 비판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외무성은 우선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재일중국대사관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도록 요구한다"며 반박했습니다.

중국대사관 게시글은 현재 일본이 공표하는 방사성 물질 측정 데이터는 그동안 수많은 허위 보고 전력이 있는 도쿄전력이 주로 채취하는 것으로 진실성이 의심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방패 삼아 IAEA 틀 내에서만 국제 모니터링을 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무성 성명은 도쿄전력의 공표 데이터 신뢰성 지적에 대해 "IAEA의 평가를 받고 있고 중국 전문가도 참여한다"는 등 하나하나 반론을 전개했습니다.

외무성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스톱 풍평피해'라는 해시태그를 붙여 중국 주장에 대한 반론과 일본 입장을 지지한 각국 정부의 성명도 올려놨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31일 "(오염수 방류는) 공중의 건강과 식품의 안전에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준다"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WTO에 통지한 바 있습니다.

WTO 위생·식물위생(SPS) 협정에서는 무역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회원국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케이 슌스케 외무성 부대신은 이날 NHK 일요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WTO 내 논의를 거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WTO를 포함해 다양한 장소에서 어떤 대응이 효과적일지 생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산 사업자 지원책 마련을 위한 관계 각료회의는 내일(4일) 열릴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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