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유아 사교육비 통계도 발표"

이형일 신임 통계청장
영어유치원 등 부담 늘었지만
통계도 없어 정책대응 어려워
저출산·고령화 대응 위해
인구전망 통계주기 5년 → 2년

이형일 통계청장이 최근 정부대전청사에서 매일경제와 첫 인터뷰하며 사교육비 통계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통계청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인구 전망 통계 주기를 종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한다. 저출산을 부추기는 사교육비가 사상 최대로 치솟은 가운데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사교육비 통계도 내놓기로 했다.

지난 7월 취임한 이형일 통계청장은 최근 정부대전청사에서 매일경제와 진행한 첫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청장은 "연내 교육부에서 유아 사교육비 조사 대상, 방법 등 기초연구를 마치면 이를 바탕으로 내년 통계청에서 유아 사교육 현황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2025년께 통계 발표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아 사교육비 공표와 별개로 올해 가구 소득이나 부모 경제활동 상태 등 특성별로 월평균 사교육비 통계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1년 새 10.8% 급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교육비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며 한국 경제의 발목까지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교육비 통계 개편은 정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서민 경기, 인구 등 경제 상황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이 같은 요소의 변화를 통계로 시의적절하게 포착해 정책 효과를 키우겠다는 것이 통계청 측 의도다.

저출생·고령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통계 보강도 통계청이 내세운 주요 과제다. 오는 12월 장래인구추계 통계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발표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청장은 "통계청이 1996년부터 5년 주기로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최근 출산율이 워낙 빠르게 하락하는 등 인구 감소가 본격화했다"며 "인구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의성 있는 기초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올해 12월부터 2072년까지 장기 인구 상황을 내다본 추계치를 공표해 저출생·고령화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 청장은 "내년 5월에는 미래 인구 변화로 인한 지역 소멸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나리오의 시도 인구추계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소멸 정책의 바탕이 되는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는 연간에서 분기로 작성 주기를 줄여 2025년부터 공표한다. 올 12월에는 국민 전 생애를 아우르는 생애 계층별 행정통계가 나온다. 현행 중·장년층 행정통계를 청년과 노년층으로 확대해 생애 계층별로 취업, 소득, 부채, 연금 등 경제활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다. 취약계층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적시에 파악하기 위한 소득 이동통계는 내년 발표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이 청장은 최근 여행수지 적자 누적과 관련해선 "내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로밍 정보를 활용해 국적, 방문 지역, 체류 시간 등 관광 특성을 분석할 예정"이라며 "맞춤형 관광 상품을 개발해 여행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 경제 뇌관으로 지목된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공공 데이터와 민간 신용자료를 연계해 가구 부채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며 "12월 분석을 완료해 가계대출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후 정책 수립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30여 년간 경제·금융정책 경험을 두텁게 쌓아온 정책통이다.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뒤 올해 7월 통계청장에 취임했다.

[김정환 기자 /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