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 하루 앞두고 고위당정…교권회복·불법집회 논의(종합)

3일 오후 5시 총리공관서 비공개 고위당정
당 김기현·윤재옥·박대출·이철규, 정부 한덕수·이주호 등 참석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입법촉구 7차 교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악성민원인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2023.9.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윤수희 최동현 정지형 기자 = 정부·여당은 4일로 예정된 '공교육 멈춤의 날'을 하루 앞둔 3일 고위당정을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오후 5시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을 열고 예고된 교사들의 파업에 대한 대책과 교권이 제기하는 교권 회복 관련 방안들을 논의한다.

고위당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에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이,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자리한다.

당정 내부에는 4일 서이초 교사의 사망 49재를 맞아 예정된 집회는 일부 세력의 불법집회 주도 성격이 있어 전날(2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전국 교사들의 7번째 집회와는 다르다고 보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정은 교사들이 주장해온 교권회복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불법집회가 열릴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당정은 이날 일부 교사들의 파업 예고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자는 성직자만큼 신성한 직업이고, 우리나라도 교육의 힘으로 발전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어느 특정 단체로 인해서 교육 현장과 교실이 정치투쟁으로 변하고, 심지어는 선생님들이 스스로 노동자를 자처하는 그런 단체 때문에 교육현장이 많이 망가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유독 학생인권만 강조했던 단체, 정치투쟁 교실로 옮겨온 그런 단체, 신성한 선생님을 스스로 노동자로 특화시킨 단체, 그런 단체에 책임이 있지 않나 보고 있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호소문을 통해 "고인이 된 선생님을 향한 추모의 뜻과 무너져 내린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은 교육부도 선생님들과 절대 다르지 않다"며 "우리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곁에서 함께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여러 차례 4일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통한 '우회 파업'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파면 또는 해임 등 징계는 물론 형법에 따라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경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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