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날’ 앞두고 정치권도 긴장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한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도 긴장하고 있다. 교육부가 연가를 내고 우회 파업에 동참하거나 집회에 참석하는 교사에게 엄중한 징계 조치를 실시할 방침으로 알려지자 야당은 “‘공산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추모 집회 참가 교사 색출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반발한 반면 여당은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교사들이 집단 연가 사용 등을 예고한 것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4일 예고된 집단행동과 관련한 대책 및 교권 회복 방안 추진 상황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4일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사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엄포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교사들의 집단 행동이 격화하면서 정국 최대 현안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자는 성직자만큼 신성한 직업이고, 우리나라도 교육의 힘으로 발전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어느 특정 단체로 인해서 교육 현장과 교실이 정치투쟁으로 변하고, 심지어는 선생님들이 스스로 노동자를 자처하는 그런 단체 때문에 교육현장이 많이 망가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독 학생인권만 강조했던 단체, 정치투쟁 교실로 옮겨온 그런 단체, 신성한 선생님을 스스로 노동자로 특화시킨 단체, 그런 단체에 책임이 있지 않나 보고 있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훈육권 등을 박탈한 것에 문제의 원인을 돌리면서 소위 진보·좌파 진영으로 분류되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겨냥한 것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비극이 있기 전에 진작에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있었어야 했는데 만시지탄이다. 비극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다윗 상근부대변인은 교육부의 교사 징계움직임에 대해 “교권을 회복하겠다더니 왜 교사들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가”라며 “교단이 무너지고 있다는 교사들의 절규를 힘으로 틀어막으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그는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추모 집회에 참가하는 교사를 색출하겠다는 교육부의 살벌한 태도도 놀랍지만, 색출해 내는 방법은 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제도 고양과 군산에서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교사들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