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獨 닮은 한국경제, 산업구조 다변화하고 노동력 부족 대비해야”

“독일, 다시 ‘유럽의 병자’ 전락할수도”

지난 8월 9일(현지 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 컨테이너 항구 모습./AP 연합뉴스

독일 경제가 올해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독일 경제구조와 흡사한 우리나라도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 미국유럽경제팀은 3일 ‘최근 독일경제 부진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독일 경제가 다시 ‘유럽의 병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경제는 지난해 4분기(-0.4%)·올해 1분기(-0.1%)까지 2분기 연속 역성장하면서 기술적 침체에 진입한 이후, 올해 2분기(0.0%)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7월 주요 선진국과 달리 올해 독일의 경제 성장률을 -0.3%로 전망했다.

독일 경제 부진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진 가운데 금리 인상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중국 등 대외수요까지 둔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구조 측면에서 전기차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프라가 취약해 경쟁력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과거의 지배적인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경우 지난 20여년간 고령층 및 저숙련 이민자 유입에 의존한 결과 고숙련 근로자를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조업 비중과 중국 의존도가 높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가 크다는 점에서 최근 독일 경제 상황이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짚었다.

한국과 독일 모두 과거 중국경제의 부상에 힘입어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를 유지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고, 최근 우리나라 노동공급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모습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독일 노동시장 상황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우리도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양호한 고숙련 근로자 기반을 활용해 첨단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산업 다변화와 친환경 전환을 성장 잠재력 확충의 기회로 삼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 정책 방안을 마련해 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