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급자 43만 명 늘어난 국민연금, 가입자는 감소 전망…문제 없나?

지난 6월 23일 오후 서울 시내 국민연금공단 모습. 뉴시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감소 추세에 들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일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5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모두 2225만4964명이다. 이는 한 해 전인 지난해 5월 말 가입자(2232만7648명)보다 7만2000여 명 적은 수치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연말 기준으로도 지난해 말보다 줄어들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년보다 줄어드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가입자는 국민연금 도입 첫해인 1988년 말 443만 명에서 30여 년 동안 약 5배로 급속히 늘었지만, 1998년·2000년·2004년·2017년엔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역가입자가 줄었던 2019년과 2020년앤 2년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다시 반등하며 2021년 말 2234만8000명, 지난해 말 2249만8000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번 가입자 수 감소가 일시적인 것인지, 다시 반등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가입자 수의 대세가 올해부터 감소세로 본격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6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난해를 고점으로, 올해는 2227만4653명으로 1%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2027년엔 2163만6401명으로 감소세가 심화한다는 전망이다.

반대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5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643만8946명(노령·장애·유족연금 합계, 일시금 수급자 제외)으로, 지난해 5월 600만5408명보다 43만 명 넘게 많아졌다.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수급자는 2024년 700만 명대, 2026년 800만 명대, 2027년엔 905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2027년엔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진다는 예측이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