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런던협약 당사국에 '日 오염수 반대' 친서...與, "괴담" 유튜브 고발

이준엽 2023. 9. 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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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은 해양 쓰레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당사국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담은 이재명 대표 명의 친서를 보냅니다.

국민의힘은 원전 오염수 위험성을 정부가 은폐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을 경찰에 고발하며, '가짜뉴스' 대응에 적극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보낸다는 친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자세히 설명 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이재명 대표 명의로 런던협약과 의정서 당사국 88개국에 보낼 친서 내용과 취지를 발표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협약 위반이 아니라는 일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친서에는 육지에서 1㎞ 길이 터널을 바다까지 뚫어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인공해양구조물을 통한 쓰레기 등 오염물질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탱크 장기보관, 몰탈 고체화 같은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일본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이익이 손해보다 클 때만 정당하다'는 정당화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각국 정부 대표에 우편과 이메일로 친서를 발송하고, 미·중·일 패널이 참석하는 국제공동회의도 개최하는 등 다음 달로 예정된 총회 날까지 의원외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록위마를 한다고 해서 오염수에 들어있는 오염 물질, 방사능 물질이 없어지기라도 하겠습니까.]

런던협약은 바다에 쓰레기나 폐기물, 기타 물질을 버림으로써 발생하는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다음 달 4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본은 방류를 위한 터널이 인공해양구조물이 아닌 육지 시설이어서 협약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민주당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네, 이재명 대표 친서 발송 방침에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로도 모자라 이제는 '외교 자해' 행위까지 저지른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과학과 데이터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오직 국내 정치를 위해 외교적 망신까지 자처하고 있다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릴 셈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온갖 괴담,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정치적 득실 계산에만 매몰 돼 있다며,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국회를 마비시키고 장외로 달려나간 정당이 어찌 대한민국 공당을 자처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과학과 데이터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오직 국내 정치를 위해 외교적 망신까지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원전 오염수 위험성을 정부가 은폐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개인 유튜브 계정을 경찰에 고발하며 '가짜뉴스 대응'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당 법률단은 해당 유튜버가 지난 2월 일본 니가타 현 해안 인근에서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어리 떼 집단 폐사 사건 동영상을 마치 오염수 방류로 인한 것처럼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동영상에 마치 정부가 위험성을 은폐한 것처럼 제목을 달아 가짜뉴스와 괴담을 퍼트렸고,

국민에게 공포심을 자극했다며 국내 어업종사자들의 조업과 판매 업무를 방해해 피해를 보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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