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교육 멈춤의 날’ 긴급 회의…“교권회복 대책 속도감 있게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일 예정된 '서이초 교사 49재 집단행동'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과 교권 회복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협의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은 교육부가 지난 달 말 발표한 '교권회복 4법'을 포함해 교권회복 종합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권회복 4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입니다.

또 내일 열리는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참석해 추모의 뜻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법무부 외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도 참여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처리 과정의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되 교사들이 부당하게 신고당하지 않고 교육 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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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