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라인 자유연대' 38번째 회원국 됐다…'사이버 가치외교' 강화

작년부터 가입 준비…지난 4월께 의향서 제출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국이 디지털 분야의 자유·인권 증진을 위해 설립된 정부간 협의체인 '온라인 자유연대'(FOC)의 공식 회원이 됐다.

FOC는 지난달 29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국이 38번째 회원국이 된 걸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만들어진 FOC는 인터넷 자유 지지와 함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협의체다.

FOC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참여 중이며 아시아에선 일본과 몽골 만이 회원국이다.

FOC 소속 국가들은 그간 디지털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 등에 공동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FOC 가입을 준비해 왔다. 작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도 '전 세계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개방적인 인터넷을 조성하고 인권을 수호하기로 약속한다'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최종적으로 FOC 가입을 결정, FOC 측에 가입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FOC는 "최근 몇 년간 한국은 디지털 기술 관련 논의를 비롯해 양자·다자간 사이버 분야 외교에도 긴밀히 참여해 왔다"라며 "온라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헌신을 보여 줬다"라고 가입을 승인한 배경을 설명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FOC 홈페이지를 통해 FOC가 그간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민첩하게 위험성을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해왔다며 "한국이 인터넷 자유를 지지하고 온라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연합에 가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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