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뛴 5대은행 가계대출...'50년 주담대' 억제책만이 정답일까

5대 은행 가계대출 8월 증가폭, 1.5조원...지난 2021년 11월 이후 최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영향으로 은행권 주담대 닷새 만 1.6조원 뛰어
이에 50년 만기 상품 40년만에 갚는 것으로 가정하는 새로운 DSR 방식 대안으로 떠올라
일각에서는 50년 만기 억제책만으로 가계대출 증가세 막을 수 없다는 시각도
"주담대 급증 근본 원인은 정부 규제 완화 영향"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 건전성 정책으로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규제 도입 과정에서 오히려 가계대출 가(假)수요가 몰리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680조8120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 말(679조2208억원)과 비교해 한 달만에 1조5912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 5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8월 증가 폭(1조5912억원)은 2021년 11월(2조3622억원)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대 기록이다.

특히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8월에만 2조1122억원(512조8천875억원→514조9천997억원)이 뛰었다. 주택담보대출 월별 증가액이 2조원대를 보인 것은 지난해 12월(2조3천782억원) 이래 8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런 추세로 미뤄 전체 은행권과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 또한 지난 4월 이후 8월까지 5개월 간 이어졌을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달 은행권과 금융권 가계대출은 각각 6조원, 5조4000억원 불어난 데 이어 8월 증가 폭이 더 커졌을 가능성도 있다.

은행권은 8월 가계대출 급증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논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우선 5대 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7월 말 8657억원에서 지난달 24일 2조8867억원으로 2조원 넘게 불었다.

여기에 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8월 25일에서 31일, 단 5영업일 만에 513조3716억원에서 514조9997억원으로 1조6281억원 급증했는데, 상당 부분이 50년 만기 상품 대출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10일 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한 뒤 은행권은 스스로 50년 만기 상품에 '만 34세 이하' 등 연령 제한을 두거나 아예 잠정적 판매 중단 방침을 밝혔다.

같은 달 하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기준 조정에 따른 50년 만기 상품의 실제 한도 축소가 임박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 수요까지 몰렸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빠르게 다시 늘어나는 가운데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까지 계속 나빠지면서, 부실 위험에 대한 우려와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2023.6.14 jieunlee@yna.co.kr (끝)

5대 은행의 7월 말 기준 단순 평균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31%(가계대출 0.28%·기업대출 0.34%)로 집계됐다. 한 달 전 6월 말의 0.29%(0.26%·0.31%)보다 0.02%포인트 높아졌다. 고정이하여신(NPL)비율도 한 달 사이 평균 0.25%에서 0.29%로 0.04%p 상승했다.

5대 은행의 건전성 악화도 두드러진다. 지난해 7월 말 5대 은행 평균 연체율과 NPL 비율은 각 0.18%, 0.23%로 올해 같은 시점보다 각 0.13%p, 0.06%p 낮았다. 새로운 부실 채권 증감 추이가 드러나는 신규 연체율(해당월 신규 연체 발생액·전월 말 대출잔액)도 7월 말 0.08%로 1년 전(0.04%)보다 0.04%p 오른 상태다. 불과 1년새 지표가 거의 두 배로 뛴 셈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높은 금리와 실물경기 둔화로 회복 탄력성을 상실한 한계 기업과 가계를 중심으로 대출 부실이 늘어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유예 등 지원 정책과 함께 이연된 부실이 시간이 갈수록 점차 현실로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은행권에서는 당국이 8월 가계대출 지표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가계대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50년 만기 DSR 산정 기준 변경 외 다른 규제가 추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