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교육부 교권 보호 추진에 "교사 입 틀어막기 급급한데 어찌 믿나"

"무너지는 교권에 눈 감으면서 공교육 지키겠다는 것은 기만"
"윤 정부, 교사 목소리에 귀 닫는 것으로 모자라 재갈 채우려"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교육부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대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교사들의 입을 틀어막는데만 급급한 교육부를 어찌 믿으란 말이냐"고 일갈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발표한 서면브리핑에서 "무너지는 교권에 눈 감으면서 공교육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서이초 교사의) 49재에 맞추어 열리는 추모 집회가 바로 내일이지만, 교육계는 추모에 집중하지 못하고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미 없는 다툼만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에게는 파면이나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어 "이로 인해 다수의 학교가 재량휴업을 결정했다가 취소했고, 학교와 교사, 학부모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교권 회복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믿어달라’고만 하고 있다"며 "정부가 알아서 할 테니 교사들은 입 다물고 침묵하라는 말이냐. 교사들의 입을 틀어막는 정부를 어떻게 믿으라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것으로 모자라 재갈을 채우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교권을 회복하고 교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최근 숨진 서이초 교사 사건을 계기로 교육계 일선 현장에선 오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대규모 추모 집회를 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계의 우회 파업 예고에 교육부는 해당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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