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메워야할 적자성 국가채무 내년 800조 육박…7년새 갑절

국가채무 가운데 별다른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800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난다.정부가 국가채무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47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대개 적자성 국가채무는 대응 재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보다 훨씬 질이 나쁜 채무로 분류된다. ‘빚이 빚을 부르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마련한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792조4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721조3000억 원)보다 9.9% 늘어난다.

적자성 채무는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국민주택채권처럼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적자성 채무는 2017년 374조8000억 원에서 2018년 379조2000억 원, 2019년 407조6000억 원, 2020년 512조7000억 원, 2021년 597조5000억 원, 지난해 676조 원 등으로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늘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에 재정이 많이 투입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전임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고 있다.

내년 적자성 채무 전망치(792조4000억 원)는 7년 전인 2017년의 2.1배 수준이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지난해 63.3%에서 올해 63.6%, 내년 66.2%, 2025년 66.7%, 2026년 67.6%로 오르다가 국가채무가 1417조6000억 원 규모로 불어나는 2027년에는 68.3%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금융성 채무의 비중은 올해 36.4%에서 내년 33.8%, 2027년 31.7% 등으로 낮아진다.

국가 채무가 늘면서 매년 이자로 지출해야 하는 돈도 늘고 있다.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지출인 이자 지출은 올해 22조9000억 원에서 내년 27조4000억 원, 2025년 29조6000억 원, 2026년 32조3000억 원, 2027년 34조8000억 원으로 연평균 11.0% 증가할 전망이다.

이 중 주택도시기금 국공채 이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지급이자 등을 제외하고 정부의 국채 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국채이자다.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적자성 채무 증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공자기금 국채이자가 올해 19조2000억 원에서 2027년 30조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연도별 공자기금 국채이자 지출 전망은 올해 19조2000억 원, 내년 22조5000억 원, 2025년 24조7000억 원, 2026년 27조4000억 원, 2027년 30조 원이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공자기금 국채이자로 123조8000억 원, 전체 국가채무 이자 비용으로는 147조 원을 지출하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에는 국세 수입 규모 감소에 따라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증가하지만 2025년 이후 2024년 대비 발행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며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보면 정부의 ‘장밋빛 전망’은 빗나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계획이 실현되리라는 보장도 없는 실정이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45조8000억 원에서 내년 81조8000억 원으로 늘지만, 이후에는 2025년 64조6000억 원, 2026년 67억6000억 원, 2027년 64조6000억 원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