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투입’ 적자성 국가채무 내년 800조…7년새 2배 넘게 늘었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는 모습.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가채무 가운데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8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난다.

3일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마련한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792조4000억원으로 올해 예산(721조3000억원)보다 9.9% 늘어난다.

적자성 채무는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적자성 채무는 2017년 374조8000억원에서 2018년 379조2000억원, 2019년 407조6천억원, 2020년 512조7천억원, 2021년 597조5000억원, 지난해 676조원 등으로 최근 해를 더하며 빠르게 늘었다.

내년 적자성 채무 전망치(792조4000억원)는 7년 전인 2017년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지난해 63.3%에서 올해 63.6%, 내년 66.2%, 2025년 66.7%, 2026년 67.6%로 오르다가 2027년에는 68.3%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 국가채무는 1417조6000억원 규모다.

국가 채무가 늘면서 매년 이자로 지출해야 하는 돈도 늘고 있다.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지출인 이자 지출은 올해 22조9000억원에서 내년 27조4000억원, 2025년 29조6000억원, 2026년 32조3000억원, 2027년 34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11.0%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의 국채 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국채이자인데, 정부는공자기금 국채이자가 올해 19조2000억원에서 2027년 3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적자성 채무 증가, 금리 인상 등의 영향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에는 국세 수입 규모 감소에 따라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증가하지만 2025년 이후 2024년 대비 발행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며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