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공교육 멈춤의 날’ 예고에...고위 당정 '집단행동' 대책 논의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일(4일) 전국 각지 초등학교 교사들이 집단 연가 사용 등을 예고한 것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내일(4일) 예고된 집단행동과 관련한 대책 및 교권 회복 방안 추진 상황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입니다.

전국 각지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 사용 등을 통해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오는 4일 임시 휴업을 계획하는 학교는 전국에서 30개 초등학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9월 4일 집단행동은 사실상 파업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과 함께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고위 당정 회의는 당초 정기국회 개막에 맞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 등 현안 점검 등을 의제로 올려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의제와 참석자 등을 변경해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이,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는 4일은 서이초 교사 49재다. 이날 교권 회복 4법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지난 1일)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것을 환영하며,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편으로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우려한다. 교육은 한 순간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4일은 공교육 멈춤의 날이 아니라 '교권 회복 시작의 날'이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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