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의 호소 "학생 곁 지켜달라"…'9·4 공교육 멈춤' 만류

"추모·교권 회복 대한 마음, 선생님들과 절대 다르지 않아"
'교권 강화' 추진 강조…"교육 전념할 수 있도록 더 노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만류하며 교사들에게 "학생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교권 회복·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고인이 된 선생님을 향한 추모의 뜻과 무너져 내린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은 교육부도 선생님들과 절대 다르지 않다"며 "우리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곁에서 함께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수많은 교권 침해의 현실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을 마련했다"고 했다.

또 "우리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들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현장 교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거기서 나온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선생님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더욱 노력하겠다"며 "그러니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교사들 사이에서는 서이초 A교사의 49재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통한 '우회 파업'을 진행하자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여러 차례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연가·병가를 낸 뒤 집회에 참가할 경우 복무 점검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4일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파면 또는 해임 등 징계는 물론 형법에 따라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