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교사 분노를 책임 회피·특정 목적에 활용해선 안돼”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내일(4일)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열릴 예정인 교사 집회와 관련해 추모의 뜻과 선생님들의 분노에 편승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특정한 목적에 활용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차관은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장 교원 공개토론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내일(4일) 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 차관은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마음 깊이 추모하며 49일이 되는 날을 맞아 깊은 위로의 뜻과 공교육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면서도 “하지만 9월 4일은 모든 학교에서 이뤄져야 할 수업일임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 헌법은 국민들에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따라서 학교는 아이들의 권리이자 의무인 교육을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는 사회 필수 기능이 바로 학교 교육”이라며 “그래서 선생님들을 교원지위법에서 각별히 예우하고 신분을 더 두텁게 국가공무원으로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차관은 특히 “교육부가 대규모 집회를 두려워하거나 추모의 뜻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사회적 룰을 준수하고 이를 집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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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