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운영 비판' 도시계획위 회의 공개…광주시의회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신세계 백화점·어등산 개발 등 도시계획 현안 변화 예고

박수기 광주시의원./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그동안 '밀실운영'이라는 비판에도 공개하지 않던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공개 등을 담은 전국 최초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도시계획위 회의 공개, 위원 구성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와 전문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 선정위원회 운영, 회의록을 속기 형태로 보다 상세하게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공개하는 전국 첫 사례가 된다.

도시계획위 심의 결과는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고 재산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동안 심의과정과 회의록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밀실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집행부와 시의회는 각각 비공개와 공개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지난 7월 임시회에 동시 발의해 치열한 여론전과 협상을 진행했다.

집행부는 회의 전면 공개시 각종 부동산 개발 정보 유출 등에 따른 투기 우려와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소신발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회의 공개 조항에 반대의견을 제기했다.

시의회는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회의 공개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도시계획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최근 광주시의회가 실시한 시민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3.3%가 공개 필요성에 찬성한다는 결과도 근거로 들었다.

시와 시의회는 2개월 가까이 치열한 토론을 벌인 끝에 광주시 발의안과 시의회 박수기 의원, 홍기월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위원회가 종합한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도시계획 조례안 통과로 신세계백화점, 어등산 개발 등 굵직한 도시계획 현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광주시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박수기 의원은 "도시계획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위 회의를 공개함으로써 도시계획 행정에 관한 시민의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전국 최초로 투명한 도시계획위 운영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를 만들었다며 대승적으로 결단해 주신 강기정 시장과 집행부의 결단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