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무부, 교원 아동학대 관련법 집행 개선 TF 구성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법 집행과정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TF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도 참여하는 이번 전담팀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처리 과정의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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