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결손에 추경 대신 공자기금 ‘역대 최대’ 규모 투입

예탁금 조기 회수해 재원 충당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분을 충당하기 위해 대규모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자기금은 여러 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다른 기금의 여유 재원을 빌려오거나, 자금이 부족한 곳에 빌려주는 총괄계정 역할을 한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통상 기금 여유 재원은 최대 5조원을 넘기 어렵지만, 기획재정부는 다른 기금 예탁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식으로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다음주 중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 계획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000억원 줄었다. 남은 5개월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8조원 부족하다.

세수 펑크가 50조원에 이를 경우 중앙정부가 채워야 하는 부족분은 60% 규모에 해당하는 30조원가량이다.

내국세의 40%가량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내려가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세수결손을 메우는 재원은 크게 불용(不用), 세계(歲計) 잉여금, 공자기금 재원이 있다.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으로 10조~20조원 규모의 자금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잉여금으로는 3조~5조원대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10조~20조원 안팎의 부족분은 공자기금 재원으로 메울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다른 기금에 빌려준 예탁금을 중도에 상환받는 방식으로 예년 규모를 크게 웃도는 공자기금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공자기금 정부내부지출 153조4000억원의 최대 20%인 약 30조원까지는 국회 의결없이 행정부 재량으로 일반회계에 투입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기금에 빌려준 예탁금을 대규모 조기 상환받는 방식으로 공자기금 여유재원 확보가 가능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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