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는 시작…재난 대응 시스템과 민주주의 위기

지난달 24일 일본 후쿠시마현 나미에의 우케도 어항에 바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의 모습. 일본은 이날 처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된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하기 시작했다. 2023.8.24 AP 연합뉴스

‘창비’ 가을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담
“원전의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나” 지적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불확실성 억압할 위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방류에만 초점을 맞춰 소모적 논쟁을 벌이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망가진 재난 대응 시스템과 민주주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하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

계간지 ‘창작과비평’(창비) 가을호(201호)는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전문가 대담을 지상 중계했다. ‘후꾸시마 문제, 원전 사고부터 오염수 방류까지’라는 제목의 대담에는 일문학자 남상욱 인천대 교수의 사회로 송기호 변호사, 오은정 박사, 탈핵 운동가인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염수 방류의 시발점이 되는 원전 사고의 이면과 핵산업의 본질적 성격, 오염수 방류의 실질적 쟁점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993년 일본 정부는 바다에 핵폐기물을 버리지 말자는 국제적 운동을 벌여 모든 핵폐기물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런던협약이라는 국제협약을 강화했다. 이헌석 위원은 “구소련의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규탄했던 일본이 이제는 오염수 방류를 하고 있고 한국이 이를 옹호하는 상황은 매우 아이러니하다”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은 “오염수 방류는 앞으로 있을 여러 절차의 시작”이라며 “지금보다 농도가 더 높은 고준위 폐기물을 끄집어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액체, 기체 핵폐기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현재 수준의 오염수도 방류하지 못한다면 더 큰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토론 참여자들은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서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나 지난여름 홍수 피해 사고에서 재난 대응 시스템이 망가지고 토론과 논의라는 민주주의 기본 요소의 위기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상욱 교수는 “지금 정치는 재난을 규정하고 평가하고 논의하는 데 미숙할 뿐 아니라 피곤해하기까지 한다는 생각이 들며 심지어 재난을 감추는 데 급급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오은정 박사는 “과학은 그 자체로 반박과 반증에 열려있는 민주주의적인 지식 생산과 소통의 체계”라면서 “지금 오염수 논쟁을 보면 정치적 타협이나 제도적 체계가 아닌 과학으로 주장하면 다른 모든 의견을 무시할 수 있다는 듯 무기로 과학을 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송기호 변호사도 “과학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합리적으로 파악하는 도구인데 정부에서 주장처럼 과학을 잘못 들먹이면 오히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불확실성을 억압할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상대편을 미신이나 괴담을 퍼뜨리는 집단이라 깎아내리면서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편 가르기를 하게 된다는 말이다.

남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단순히 수산물 안전 여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민주주의 문제, 에너지 전환 문제까지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생활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성찰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창작과비평 가을호(201호)

유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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