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수급자 느는데 가입자는 7만명 ‘뚝’

5월 말 2225만4964명…전문가, 감소세 전환 진단
수급자 43만명↑ …2027년 905만명 기록 전망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매월 꼬박꼬박 내는 국민연금, 은퇴 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수급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올해 가입자는 1년 사이 7만명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국민연금공단 공표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225만496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32만7648명보다 7만2000여명 감소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도입 첫해인 1988년말 443만명에서 30여년 만에 약 5배로 늘었다. 1998년을 비롯해 2000년, 2004년, 2017년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대체로 증가 곡선을 그렸다. 

또 코로나19가 유행한 2019년과 2020년에도 줄었지만 2021년과 2022년 말 각각 2234만8000명, 2249만8000명을 기록하며 다시 증가세를 회복했다.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가입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6월 발간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가입자를 고점으로 평가했다. 

올해는 2227만4653명으로 지난해보다 1% 가까이 줄어든다는 게 연구원의 예측이다. 특히 감소세는 지속돼 2027년엔 2163만6401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진단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86만여명이 줄어든다. 

문제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5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643만8946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600만5408명보다 43만명 이상 많다. 이는 노령·장애·유족연금을 포함하고 일시금 수급자를 제외한 수치다.

일시금 수급을 포함한 연간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1년 317만명 ▲2015년 403만명 ▲2019년 516만명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은 700만명대로 올라선 후 2026년 800만명대까지 늘어난다. 

특히 2027년에는 905만명에 달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는 현행 제도상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소진된다고 추산했다. 기금소진을 늦추기 위해서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 15~18% 인상 가능성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부문 개선사항’ 보고서를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최소 15%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행 보험료율 9%를 매년 0.6%포인트씩 올려 12%, 15%, 18%로 높이고 연금 지급 개시 나이를 2033년에는 65세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보험료율을 12%로 높이고 지급 개시 나이를 68세로 조정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73년으로 늦춰진다.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연금 재정목표와 재정안정화 방안은 궁극적으로 재정추계기간 동안 적립기간이 유지되도록 해 청년세대를 포함한 현재의 국민연금 수급자와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