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한번에 오르더라...제주 LPG가스 '담합' 드러나

공정거래위, (주)천마·제주비케이(주) 등 4개 업체 담합 적발
도시가스 공급되자 위기의식...가격 경쟁 멈추고 가격 '짬짜미'
겨울 앞둔 2020년 11월~12월 가스값 10% 내외 일제히 인상
'좋은 게 좋은 것' 거래처 침탈 않고 판매점 정보·가격 공유
상대 거래처에 일부러 고가 불러 구매입찰 '들러리' 서기도
25억여 원 과징금 및 시정 명령...담합 주도 2개 업체 검찰 고발키로

제주지역 액화석유가스(LPG) 시장을 사실상 지배해 온 4개 사업자가 LPG 프로판 가스 가격을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자들에겐 25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고, 담합을 주도한 2곳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천마, 제주비케이(주), (주)제주미래에너지, (주)한라에너지 등 제주도내 4개 LPG 충전사업자가 2020년과 2021년에 LPG 판매점에 대한 판매가를 담합하는 등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억 8,9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또한 담합은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주)천마와 제주비케이(주)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가스(LNG) 보급률이 저조한 제주도는 음식점이나 가정에서 주로 LPG 프로판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31만 1,355가구 가운데 약 14.7%인 4만 5,912가구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4곳은 제주도에서 LPG를 140여 개 판매점에 도매로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프로판 공급(도매)시장을 사실상 4분하고 있는 사업체들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매출액에 따른 4개 업체의 제주지역 시장 점유율은 ▲(주)천마 36.4% ▲제주비케이(주) 28.6% ▲(주)제주미래에너지 21.7% ▲(주)한라에어지 13.3% 등으로, 4개 사업자가 시장의 모든 매출을 점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사업자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제주도에서도 공급되기 시작한 도시가스로 인한 전반적인 사업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사업자들은 2020년 8월쯤부터 그동안의 가격경쟁을 중단하고 LPG판매단가를 인상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2020년 10월경에는 4개 사업자들이 LPG 시장에서 상호간 거래처를 인정하고,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LPG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별도의 모임을 갖고 지난 2020년 9월 천마와 제주비케이가 LPG 매입·매출 등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합의하는가 하면, 2020년 11월엔 한라에너지가 이에 가세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업자들은 이 같은 합의에 따라 2020년 11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각자 거래 중인 판매점들에 대해 LPG 공급단가를 kg당 90원에서 최대 130원(인상률 5~12%)까지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또한,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은 판매점 및 LPG 대량수요처인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서도 기존의 거래처를 상호 침탈하지 않기 위해 서로 판매점 정보와 판매가격을 공유했습니다.

한술 더 떠 상대방의 거래처에 대해 일부러 높은 단가의 견적을 제시하거나 LPG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 공동행위는 담합에 참여한 4개 사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LPG 프로판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다른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는 제주도의 LPG 공급시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번 담합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해 LPG 프로판 가격상승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