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법무부, 교원 대상 아동학대 관련 법 집행 개선 TF 구성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열린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서 지난 7월 숨진 서이초 교사의 대학원 동기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법 집행과정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 전담팀(T/F)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도 함께 참여해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아동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우려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선생님들의 교육적 판단이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