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염수→처리수 창씨개명”…런던협약 당사국에 친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 투쟁 천막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런던 협약·의정서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 부르려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을 두고 “창씨개명하겠다는 해괴한 언사”라며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를 한다고 해서 오염수에 들어 있는 오염 물질과 방사능 물질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런던협약, 런던의정서 당사국 정부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협약과 의정서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의 친서를 보내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 본청 앞 단식 투쟁 천막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핵 오염수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우리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과학적이고, 여론조작에 선동”이라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에 정면 위배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저 터널 같은, 협약에 인용된 그 밖의 인공 해양 구조물을 통한 폐기물 투기를 금지한 런던 의정서에도 마찬가지로 위반된다”고 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나서서 일본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는 10월 런던협약,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이 문제를 중점 논의해 바른 결론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오는 4일 한국과 일본, 미국 중국 정부 등 런던협약 87개 당사국과 런던의정서에만 가입한 앙골라 등 88개국 국가 정부 수반에 친서를 발송하겠다고 했다. 그는 친서에서 “전 지구의 미래 세대와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런던협약·의정서의 법적 틀에 따라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10차 총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런던의정서를 위반한다고 결의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1972년 마련된 국제 협약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 가입해있다. 이를 개정한 1996년 런던의정서는 원칙적으로 폐기물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특정 물질의 투기만을 허용하는 식으로 해양 투기 규제를 확대했다. 일본은 1㎞에 해당하는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하는 것이 육지시설을 통한 폐기물 처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제해사기구 사무국이 ‘일본 오염수가 런던의정서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당사국이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결론 내리면서, 다음 달 총회에서 오갈 의견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은 국제사회와 공조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전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에서 한·미·일·중의 전문가와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회의를 열고 공동결의문을 채택해 발표한다. 또한 소속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의회를 대상으로 의원외교를 펼치고, 유엔(UN)인권이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에 의원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