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항공유 투자 세액공제 필요”…업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지정 건의

정유업계가 친환경 바이오항공유(SAF) 시설 투자·생산 제품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지급을 정부에 건의했다. SAF 시장의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지만 해외와 달리 지원 제도가 미비해 국내 업체가 직접 경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석유협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친환경 바이오항공유(SAF)를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지정한다. 현재 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원자력·사물인터넷·바이오 헬스 등이 해당한다. 관련 기술 연구개발(R&D), 시설 투자액의 일부를 법인세 등으로 감면받는다. 최대 공제율은 R&D 40%, 시설 투자액 6%다.

협회는 SAF 제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생산한 SAF에 대한 보조금 지급 필요성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가 손을 내민 것은 세계적 SAF 의무화 및 공격적 지원책 제공 추세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2025년 2%를 시작으로 2050년까지 항공유 중 SAF 함양을 70%까지 높이는 규제를 의무화했다. 일본도 2030년 10%를 함유를 공식화 했다. 미국은 SAF를 항공 분야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열쇠로 보고 각종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자국 내 바이오매스를 활용해 생산한 SAF에 대해 갤런 당 1.25~1.75달러의 세액을 공제해 준다. 2025년부터 3년간 이산화배출량, 제조 여건에 따라 갤런당 1.75달러의 세액을 공제할 계획이다. 각종 지원책으로 미국 내 생산 SAF 가격은 등유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건의는 미국을 필두로 SAF 제조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면서 우리기업이 오롯이 경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SAF는 폐식용유 등을 가공해 합성해 생산한다.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를 차지하는 항공분야는 배출가스 감축이 가장 어려운 분야로 지목된다. 항공기 특성상 수소, 전기로의 에너지 전환이 어려워 SAF가 가장 효과적 이산화탄소 감축 수단으로 언급된다. SAF는 기존 항공유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80% 가량 적다.

SAF 수요량도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모도인텔리전스에 따르면 SAF시장은 2022년 31억달러에서 2027년 216억달러 규모로 연평균 40%가 넘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국내 정유사를 비롯해 다수 기업이 SAF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관련 법,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유사업법)에서는 정유업을 '석유를 정제해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SAF가 석유대체연료에도 포함돼 있지 않아 SAF 생산이 원칙적으로 허용돼 있지 않다. SAF 생산 근거를 부여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가 더디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SAF 시장 대응을 위해서는 법개정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지정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생산 여건 조성 및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