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아동학대” 무분별한 신고 막는다…교육부·법무부 전담팀 구성

교사들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이주호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관행, 신속히 개선”
한동훈 “국회 법 개정 무관하게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이초 교사 추모 및 입법촉구 7차 교사 집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교육부와 법무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한다고 3일 밝혔다. 교사가 신고당할 우려 없이 정당하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법무부는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려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수사와 직위해제 등 법률 집행 과정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전담팀에는 교육부와 법무부 외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도 참여한다. 교육 현장에서 아동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걱정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이 위축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시·도 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 해제하는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현장 선생님들께서 교육적 판단이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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