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분야서도 가치외교 강화…'온라인자유연대' 한국 가입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오수진 기자 = 한국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에 바탕을 둔 가치 외교 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디지털 분야 자유·인권 증진을 위해 설립된 정부간 연합체인 '온라인 자유 연대'(FOC)에 최근 공식 가입했다.

FOC는 지난달 2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이 38번째 FOC 회원이 됐다고 발표했다.

FOC는 "최근 몇 년간 한국은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토론과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사이버 분야 외교에 긴밀히 참여해왔다"며 "주요 국제 포럼과 국내적으로도 온라인 인권 문제에 대한 헌신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 "정부·다자 간 이니셔티브에 대한 한국의 의지는 2023년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여, 2024년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보다 더 입증됐다"고 가입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FOC는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권리 등을 위해 2011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대부분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서방 국가들이 회원국이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몽골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 분야 특정 이슈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해 회원국의 공동 의견을 정리하고 국제사회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을 한다.

FOC는 특정 지역에서 심각한 온라인상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2022년 히잡 착용 문제로 촉발된 이란 반정부 시위 당시 이란 내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자 공동성명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은 지난해부터 관계 부처 의견을 청취하는 등 FOC 가입 준비를 해왔으며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FOC 참여를 최종결정해 가입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후 FOC 측에서 내부 검토를 거쳐 최근 한국에 가입 통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FOC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이 인터넷 자유를 지지하고 온라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연합에 가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FOC 가입은 정부가 사이버 공간에서도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 국가들과 연대를 단단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주도한 '인터넷을 위한 미래 선언'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 선언은 새로운 인터넷 질서 구축을 위해 개방적이고 신뢰 가능하며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내세우고 있다. 선언 발표 당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포함해 일본, 호주 등 60여개국이 동참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참가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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