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5년 고갈 전망…'더 당겨질라' 불안감

[앵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자금의 중요한 한 축인데요,

최근 들어 젊은 세대에게는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영향으로 더 내고 덜 받게 될 것이란 불안감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1988년 출범해 최근까지 1,000조원 가까이 불며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

작년 기준 수급자는 667만여 명, 수령액은 실제 낸 돈의 2~3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간 노후 생활자금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30년은 다를 것이란 우려 섞인 관측이 제기됩니다.

연기금이 2040년 1,755조원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가 서서히 줄어 적자로 돌아선 뒤 결국 바닥 날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고갈된다고 지목된 시기는 2055년.

1990년생이 수령을 시작하는 때인데, 이 즈음이면 연기금은 47조 적자만 떠안고 있을 거란 가능성에 힘이 실립니다.

노후에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젊은 층 사이 퍼지는 이유입니다.

<조재희 / 대학생> "(국민연금을)좀 적게 받을 거 같아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출생은 줄어들고 있으니까…혜택 같은 게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조유솜 / 대학생> "현재 구조로서는 국민연금이 지속해서 지불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지, 사회적 이득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오르지 않고 기대수명은 늘어나는 현재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2050년에는 노동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시대로 전환할 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무가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은 크게 줄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자발적인 가입자 수는 2021년 말 약 94만 명에서 작년 말 86만6,000여 명으로 8%가량 감소했습니다.

2017년 67만 명, 2018년 80만 명, 2019년 82만 명, 2020년 88만 명까지 기록했다가 우하향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영향이 컸다고 분석되지만, 향후 여러 요인으로 연기금 고갈 시점이 점점 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추세를 단기간에 되돌리기는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박명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인구 구조 변화 문제뿐만 아니라 기금운용 수익률 조차도 현재 예상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갈 시점이 당겨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출범했다는 지적에도 수십년간 이어져 온 국민연금 제도를 이제는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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