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4일 공교육 멈춤' 전 고위당정…교권회복·파업 논의

한상희 기자 2023. 9. 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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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3일 오는 4일 있을 '공교육 멈춤'을 대비해 고위당정을 개최해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오후 4시 고위당정을 열고 예고된 교사들의 파업에 대한 대책과 교권이 제기하는 교권 회복 관련 방안들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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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4시 교권 관련 비공개 고위당정
4일 서이초 교사 사망 49재 맞아 교권 파업 나서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로 시민들이 고인이 된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3.9.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정부·여당은 3일 오는 4일 있을 '공교육 멈춤'을 대비해 고위당정을 개최해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오후 4시 고위당정을 열고 예고된 교사들의 파업에 대한 대책과 교권이 제기하는 교권 회복 관련 방안들을 논의한다.

고위당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에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 정부 측에선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일부 교사들의 파업 예고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자는 성직자만큼 신성한 직업이고, 우리나라도 교육의 힘으로 발전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어느 특정 단체로 인해서 교육 현장과 교실이 정치투쟁으로 변하고, 심지어는 선생님들이 스스로 노동자를 자처하는 그런 단체 때문에 교육현장이 많이 망가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유독 학생인권만 강조했던 단체, 정치투쟁 교실로 옮겨온 그런 단체, 신성한 선생님을 스스로 노동자로 특화시킨 단체, 그런 단체에 책임이 있지 않나 보고 있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달 말 교육부가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를 비롯한 교권회복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며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비극이 있기 전에 진작에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있었어야 했는데 만시지탄이다. 비극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선생님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공적시스템을 통해 1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오는 4일은 서이초 교사 49재"라며 "이날 교권 회복 4법을 국회 교육위에서 통과시키기로 어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편으로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우려한다. 교육은 한순간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4일은 공교육 멈춤의 날이 아니라 '교권회복 시작의 날'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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