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살인예고 글 범죄 "정식재판 원칙" 엄정대응 방침

검찰이 살인예고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최소화하고 정식 재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전국 일선 검찰청에 살인예고 사건을 엄정히 수사·기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특히, 범행동기와 수단, 방법, 피해, 위험성, 실제 발생 상황 등을 면밀히 따져 타당성을 기하여 처분하되 엄정 대응 필요성에 정식 재판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소년범의 경우도 선도·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은 "살인예고 범죄 유형은 다양하지만 결국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해 정작 필요한 범죄 대응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게 만든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