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법무부 '공동TF 구성'…교원 대상 아동학대 법 집행 개선

보건복지부·경찰청 참여

교육부·법무부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교육부·법무부는 3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전담팀(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돼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해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TF에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도 참여해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 해오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 법 개정과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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