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법무부, 선생님 상대 아동학대 신고 실태 개선팀 꾸린다

나세웅 salto@mbc.co.kr 2023. 9. 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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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신고해 방해하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전담팀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 등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교사들이 무분별한 신고에 대한 우려 없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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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가운데)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신고해 방해하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전담팀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 등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교사들이 무분별한 신고에 대한 우려 없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법을 집행할 때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097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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