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염수 투기, 런던협약 위배…당사국에 친서 보낼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런던 의정서에 가입한 88개국과 정부 수반에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친서를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에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런던협약은 비행기나 선박, 그 밖의 해양 구조물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1975년에 발효됐습니다. 런던 의정서는 배를 통해 먼바다에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 등의 세부 내용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아 1996년에 채택됐습니다.

이 대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그 밖의 인공 해양 구조물을 통한 폐기물 투기’를 금지한 런던 의정서에도 마찬가지로 위반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나서서 일본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는 10월 런던협약 런던 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해 바른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일본의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해양안전과 생태계 보전에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선 “이제 오염수를 오염수로 부르지 못하도록, 처리수라는 이름으로 ‘창씨개명’하겠다는 해괴한 언사까지 하고 있다”며 “지록위마를 한다고 해서 오염수에 들어 있는 오염물질 방사성 물질이 없어지기라도 하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염수 대응 관련 민주당 총괄대책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은 김성환 의원은 “우리나라는 음식물쓰레기나 하수 침전물을 바다에 버려 왔지만, 런던협약에 가입·비준하면서 육상에서 처리해 왔다”며 “오염수 투기를 해저터널 1km를 뚫어서 하는 게 육상 배출에 해당되면, 각종 산업·음식물쓰레기를 그런 방식으로 버리는 국가를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친서를 내일(4일) 이메일 등으로도 보낼 예정이라며, 국제사회와 공조해 여론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수 대응 총괄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UN 인권이사회, IAEA를 비롯한 국제기구에 우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의원단 파견을 계획하고 있다”며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의원외교 단체를 활용해 한 명 한 명이 외교 특사라는 마음으로,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의회를 대상으로 오염수 투기의 불법 행위를 강조하는 의원 외교를 본격적으로 펼쳐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오후 국회에서 한·미·일·중의 전문가와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회의를 열고, 공동결의문을 채택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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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