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처리 개선···교육부-법무부, TF 구성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 추진
‘교육활동 전념’ 목표···보건복지부·경찰청도 참여

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열린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서 지난 7월 숨진 서이초 교사의 대학원 동기들이 연단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

[서울경제]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국회대로 일대에서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집회'가 열린 가운데 교육부와 법무부가 교권 확보를 위해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호소하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양 부처는 과거 정부들을 거치면서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돼 현장 교원들이 존중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역시 증가했다고 TF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양 부처 관계자는 "일단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률 집행과정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TF에는 교육부와 법무부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경찰청도 참여해 아동학대 신고 처리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에 나선다. 이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아동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걱정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위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시도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 해오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개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극단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이틀 앞두고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국회대로 일대에서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집회'가 열렸다. 현장에는 상복차림의 전·현직 교원 20만명이 모여 진상 규명과 교권 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