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할 적자성 국가채무 800조 육박

대응자산 없는 적자성 채무 792조…이자지출만 5년간 147조
2027년 국가채무 전망치 1418조원 중 68.3%가 적자성 채무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3일 정부가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792조4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국채 등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800조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 이자 비용만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4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3일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마련한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792조4000억원으로 올해 예산(721조3000억원)보다 9.9% 늘어난다. 이는 2017년의 2.1배 수준이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가능한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의미한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국민주택채권처럼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45조8000억원에서 내년 81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2025년 64조6000억원, 2026년 67억6000억원, 2027년 64조6000억원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적자성 채무는 2018년 379조2000억원, 2019년 407조6000억원, 2020년 512조7000억원, 2021년 597조5000억원, 지난해 676조원 등으로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늘었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올해 63.6%를 차지한 적자성 채무는 내년 66.2%, 2025년 66.7%, 2026년 67.6%로 오르다가 국가채무가 1417조6000억원 규모로 불어나는 2027년 68.3%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다.

국가 채무가 늘면서 매년 지출해야 하는 이자도 늘고 있다.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지출인 이자 지출은 올해 22조9000억원에서 내년 27조4000억원, 2025년 29조6000억원, 2026년 32조3000억원, 2027년 34조800억원으로 연평균 11.0% 증가할 전망이다.

이 중 주택도시기금 국공채 이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지급이자 등을 제외하고 정부의 국채 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국채이자다.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적자성 채무 증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공자기금 국채이자가 올해 19조2000억원에서 2027년 30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공자기금 국채이자 지출 전망을 연도별로 보면 올해 19조2000억원, 내년 22조5000억원, 2025년 24조7000억원, 2026년 27조4000억원, 2027년 30조원이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공자기금 국채이자로 123조8000억원, 전체 국가채무 이자 비용으로는 147조원이 나가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에는 국세 수입 규모 감소에 따라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증가하지만 2025년 이후 2024년 대비 발행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며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