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어민 지원에만 1조원 쏟아붓는 日…수산물 시장 ‘탈중국’ 성공할까

중국, 지난달 31일 WTO에 일본산 수산물 금지 조치 통보

후쿠시마산 판다고 알리는 日식당 - 일본 도쿄 신주쿠의 한 식당에서 “중국인에게. 우리 가게의 식재료는 모두 후쿠시마산입니다. 생맥주 350엔”이라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엑스(옛 트위터) 캡처

일본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입 금지를 즉시 철폐하는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자국 어민만을 대상으로 200억엔(약 1800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달 31일 WTO에 2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를 통보했다.

중국 정부는 WTO 통지문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 “공중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위험을 완전하게 억제하기 위한 긴급조치”라며 “(오염수 방류는) 공중의 건강과 식품의 안전에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준다”고 했다.

WTO의 ‘위생·식물검역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서는 다른 나라와 무역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하면 회원국에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에 중국의 WTO 통보는 사실상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쉽게 해제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SPS 위원회 회의 등이 열리면 중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반박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집권당인 자민당 내에서 중국 정부를 WTO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일본 정부는 제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홍콩 어민들 항의 - 홍콩 어민들이 지난달 23일 주홍콩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얼굴 사진에 ‘방사능수’라고 적힌 물병을 이용해 물을 부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홍콩 EPA 연합뉴스

일본 최대 수산물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의 판로가 막히면서 일본 정부가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자국 수산업자를 대상으로 200억엔대의 지원책을 준비 중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달 31일 ▲국내 소비 확대 재생산 지속 대책 ▲소문 영향(소비 위축)에 대한 대응 ▲수출 전환 대책 ▲국내 수산물 가공 체제 강화 ▲신속하고 정중한 배상 등 크게 5개 항목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일본 정부의 자국 수산업자 지원책의 핵심은 ‘탈중국’으로 풀이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에 주로 수출하는) 가리비는 껍데기가 붙은 그대로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에서는 이를 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본에서는 가공 설비나 인력이 부족하고 기계 도입에는 수억엔(수십억원)가량 들어가는 일도 있어 이런 설비를 갖추는 데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200억엔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기존 판로 지원과 수산물 보관 등에 쓰기로 한 800억엔(약 7200억원) 규모의 풍평피해(소문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 대책을 포함하면 자국 어민 지원책만 1000억엔(약 9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한편 중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오히려 자국의 수산물 소비마저 위축시키는 역풍이 불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소셜미디어(SNS)에는 ‘오염수 방류 후 240일 지나 오염 물질이 중국 연안에 도착한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또 중국인 어민이 갓 잡은 생선을 놓고 울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동영상들이 게시돼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오염수 방류 영향으로 매출이 3분의 1로 줄어든 수산업체 등도 소개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중국에서 시민들의 ‘탈해산물’이 진행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핵 오염의 위험을 전 세계에 떠넘겼다’고 강조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일본산뿐만 아니라 자국산을 포함한 해산물 전체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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