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20조 `영끌`

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김동일(왼쪽) 예산실장과 자료를 살피고 있다.

정부가 50조∼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펑크'를 메우기 위해 '공공기금'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 안정에 사용되는 기금에서 20조원가량을 끌어오고, 나머지 부족분은 세계잉여금과 예산 불용을 통해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없이 역대급 세수 부족을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최대 20조원의 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끌어와 이를 일반회계로 전환해 세수 부족을 메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9월초 세수 재추계에서 이 같은 세수 확보 방안을 밝힐 것으로 전해진다.

외평기금은 정부가 통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달러 자산과 원화 자산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질 때는 달러를 팔고, 반대의 경우에는 원화를 판다. 외평기금에서 수십 조원 자금을 끌어온다는 발상이 가능해진 것은 지난해부터 고공행진한 원·달러 환율 때문이다. 당시 외환당국은 환시장 안정을 위해 대규모로 달러를 팔면서 원화를 매수했고, 이로 인해 외평기금에 원화가 이례적인 수준으로 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렇게 외평기금에 쌓인 원화를 공자기금으로 보내고, 다른 기금까지 동원해 총 21조~22조원의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자기금은 다른 기금들의 여유 재원을 빌려오거나, 자금이 부족한 기금에 돈을 빌려주는 총괄계정으로 '공공기금의 저수지'로 불린다.

국가재정법상 공자기금 계정의 20%까지는 국회 승인 없이 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올해 공자기금 정부내부지출은 총 153조 4000억원 규모로, 20%인 약 30조원은 행정부 재량으로 일반회계에 투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정부가 기금 영끌에 나서는 것은 올해 세수펑크 규모가 50~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7월까지 감소한 국세 수입만 43조원이 넘는다. 올해 남은 기간(8~12월) 동안 작년과 똑같이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48조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이 발생한다. 법인세 중간예납과 종합부동산세 등 하반기 주요 세목 부진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 올해 세수펑크 규모는 최대 60조원에 달할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족한 예상 세수 60조원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 등 40%를 제외하면 정부가 메워야 할 돈은 36조원 가량이 된다. 공자기금에서 끌어온 21조원에 더해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不用)'으로 10조원대 자금을, 세계잉여금으로 최대 5조 9000억원 자금을 끌어오면 36조원가량의 자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평기금에서 대규모 원화 자산을 끌어올 경우 환율시장의 급변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20조원을 공자기금에 상환하기로 계획이 잡혀있지만, 환율 관리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추경 불가'라는 이념적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입 예측 실패로 수십 조원의 엄청난 세수 펑크가 발생했고, 그 돈을 어디선가 빌려야 한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자금을 영끌하는 것보단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국채로 빌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