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 내년 800조 육박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 국회 제출
내년 적자성 채무 792조4000억 원까지 증가
7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해 2.1배 많은 규모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 채무가 내년 80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792조4000억 원으로 올해(721조3000억 원)보다 9.9%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됐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빚이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이나 국민주택채권처럼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적자성 채무는 ▷2017년 374조8000억 원 ▷2018년 379조2000억 원 ▷2019년 407조6000억 원 ▷2020년 512조7000억 원 ▷2021년 597조5000억 원 ▷지난해 676조 원 등으로 급증했다.

내년 적자성 채무 전망치(792조4000억 원)를 7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2.1배 많다.

전체 국가 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63.3%에서 올해 63.6%로 올랐고 내년에 66.2%로 상승한 뒤 2025년 66.7%, 2026년 67.6%, 2027년 68.3%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반면 금융성 채무 비중은 올해 36.4%에서 내년 33.8%, 2027년 31.7% 등으로 낮아진다.

국가 채무가 늘면서 매년 이자로 지출해야 하는 돈도 늘고 있다.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지출인 이자 지출은 올해 22조9000억 원에서 내년 27조4000억 원, 2025년 29조6000억 원, 2026년 32조3000억 원, 2027년 34조8000억 원으로 연평균 11.0%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와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