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뿔난 경남 도민에 추석 선물 될까

우주항공청 특별법 촉구 범도민 궐기대회 5천 명 운집 "특별법 정쟁 대상 아냐"
박완수 경남지사 "우주항공청 반드시 사천, 특별법 심의 미뤄지면 좌시하지 않을 것"
여야 특별법 추석 전 통과 여부 결론 내기로, 정부 원안대로 통과 미지수

우주항공청 연내 사천 설립을 바라는 경남 도민들이 5개월째 이어진 특별법의 국회 심의 지연을 규탄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3일 오전 사천 삼천포대교공원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촉구 범도민 궐기대회'를 열었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국민의힘 최형두 경남도당 위원장, 하영제 의원, 김진부 도의회 의장, 박동식 사천시장 등 5천여 명이 모였다.

추진위원회는 산업계·학계·비영리민간단체 등 38개 단체(협회)가 연대해 지난 22일 발족했다. 김진부 도의회 의장, 구자천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 최효석 재경 경남도민회장, 경상국립대 권순기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사천상공회의소가 사무국을 맡았다.

박 지사는 "국가 우주경제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주산업의 중심은 반드시 경남이어야 하고,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며 "일부 공공기관이나 정치인의 집단 이기주의적 반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간 이후 우주항공청 설치를 반대하는 집단은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세력이며, 역사의 죄인"이라며 "여야가 추석 전 특별법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더 이상 미루어진다면 330만 경남 도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효석 재경 경남도민회장은 "우주항공청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경남 출신 향우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경상국립대 권순기 총장도 "경남의 우주강국을 향한 꿈이 이루기 위해서는 더 이상 특별법 통과를 미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진부 도의회 의장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현안이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지역 이기주의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국내 우주산업 육성을 주도해나갈 컨트롤타워로서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도민 궐기대회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로 연내 사천 개청의 염원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특별법이 여야 정치 이익에 가려 국회에 5개월째 묶여 있자 연내 개청을 바라는 도민들의 인내도 한계에 이른 상태다.

특히 그 분노가 사실상 발목을 잡으며 비협조적인 더불어민주당으로 향하면서 최근 민주당사 앞에서 항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여야가 지난 4월 제출 이후 5개월 만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통과 여부를 추석 연휴 전까지 결론 내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특별법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기고도 한 달여 끝에 파행을 거듭했던 위원장 선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야당 간사인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으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다. 특별법 부칙에는 통과하더라도 6개월 뒤 시행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연내 개청하려면 규정을 3개월로 단축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 9월 정기국회가 사실상 연내 개청의 마지노선인 셈이다. 이를 넘기면 연내 사천 개청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또 있다. 여야 논의 과정에서 정부 안대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차관급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안이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장관급 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자는 대체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국회가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경남 도민에게 추석 선물로 안겨줄지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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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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