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런던협약 당사국에 '日 오염수 반대' 친서...與 "민주당만 정쟁화"

'런던협약', 쓰레기·폐기물 해양오염 방지 협약
1996년 강화된 '런던의정서' 채택…다음 달 총회
日, "방류 터널 해양구조물 아닌 육지 시설" 주장
이재명 친서 "터널, 해양 구조물…런던협약 위반"
與 "전 세계서 민주당만 오염수 문제 정쟁화"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해양 쓰레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당사국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담은 이재명 대표 명의 친서를 보냅니다.

국민의힘은 전 세계에서 오로지 대한민국 민주당만 오염수 문제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런던협약은 바다에 쓰레기나 폐기물, 기타 물질을 버림으로써 발생하는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선진공업국들이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투기해 해양 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972년, 80여 개 국가가 체결했습니다.

그 뒤 갈수록 방사능 물질 투기 문제도 심각해져 1996년 보다 강화된 런던의정서가 채택됐습니다.

이 협약 당사국들의 총회가 국제해사기구, IMO 주관으로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데 4일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런던의정서가 선박이나 배, 해양구조물을 통한 투기를 규제하지만, 오염수를 방류하는 1㎞ 해양 터널은 해양구조물이 아니라 육지 시설이라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당사국들에 보내는 친서는 무슨 내용입니까?

[기자]

이재명 대표 명의 친서는 일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보더라도 육지에서 긴 터널을 바다까지 뚫어 방류하는 것은 인공해양 구조물인 데다, 런던협약의 기본 취지를 따져봤을 때 위반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또 탱크 장기보관, 몰탈 고체화 같은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일본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이익이 손해보다 클 때만 정당하다'는 정당화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발송 취지를 설명한 민주당은 내일 각국 정부 대표에 우편과 이메일로 친서를 발송하고, 미·중·일 패널이 참석하는 국제공동회의도 개최하는 등 총회 날까지 의원외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이런 민주당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전 세계에서 오로지 대한민국 민주당만 오염수 문제를 정쟁화하고 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오염수 문제의 실체는 국민이 이미 너무 잘 안다면서, 제1야당 대표가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하고 반일 선동으로 사회적 갈등만 유발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당을 동원해 장외 투쟁을 일삼는다며 검찰 소환부터 응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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