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렁에 빠진 獨 경제…한은 “닮은꼴 韓, 노동력 부족 대비해야”

한은 해외경제 보고서…”독일, 올해 G7 중 유일하게 역성장 전망”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운데)가 지난 7월 5일(현지시각) 베를린에서 열린 연방하원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

높은 제조업 비중으로 유럽 경제를 견인했던 독일의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노동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독일의 상황은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노동력 부족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3일 발간한 ‘최근 독일경제 부진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작년 4분기부터 2분기 연속 역성장으로 기술적 침체에 진입한 이후 올 2분기에도 0% 성장에 그쳐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독일의 경제성장률을 -0.3%로 전망했다. 주요 7개국(G7) 국가중 올해 유일하게 역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은은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고질적인 고실업·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00년대 초반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독일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가 살아나면서 유럽 경제의 슈퍼스타가 됐다.

이러던 독일 경제가 수렁에 빠진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졌고, 금리 인상 파급효과에, 중국의 경기마저 휘청였기 때문이다.

한은은 “독일은 구조적 측면에서 제조업 비중이 크면서도 첨단 IT부문의 경쟁력은 약한 산업구조인데다 고령자와 비숙련 노동자 비중이 큰 노동시장 구조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독일 정책당국은 이런 구조적 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이민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은은 “우리나라도 제조업 비중과 중국 의존도가 높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가 크다는 점에서 최근 독일 경제 상황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양호한 고숙련 근로자 기반을 활용해 첨단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산업 다변화와 친환경 전환을 성장 잠재력 확충의 기회로 삼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 정책 방안을 마련해 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