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비대면 진료] 30년 만의 기회, 원점으로… 플랫폼 줄도산 위기

9월부터 시범사업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의료기관, 제재 우려로 비대면 진료 거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절반가량 문 닫아

이달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된 가운데, 플랫폼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1988년 원격영상진단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던 비대면 진료가 약 30년 만에 코로나19를 계기로 전환점을 맞는 듯 했지만 정책이 후퇴한 탓이다. 업계는 “이대로 법제화된다면 비대면 진료 산업은 붕괴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하고 처방 약은 약국에 직접 방문해 수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같은 증상으로 30일 이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코감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받고 싶다면, 한 달 안에 같은 증상으로 같은 병원을 찾았어야 한다.

그래픽=손민균

이달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의료기관에 제재가 가해진다. 복지부는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를 열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환자 수요와 편의를 고려해 시범사업안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지만, 이전 같은 기준으로 폭넓게 초진을 허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지난 3년간 약 1400만명의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의료법 개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결국 비대면 진료는 초진과 약 배송이 금지된 채 지난 6월 시범사업으로 전환됐다.

비대면 진료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고사 위기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에 따르면 시범사업 전 일평균 5000건에 달하던 비대면 진료 요청은 6월 4100건, 7월 3600건, 8월 3500건으로 급감했다. 8월 말 기준 비대면 진료 플랫폼 29개 중 15개 플랫폼이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들 기업에 투입된 투자금은 총 235억원이 넘는다.

일부 플랫폼은 사업 방향을 돌렸다. 닥터나우는 실시간 의료상담과 병원 찾기, 예약 등 서비스로 사업을 개편했다. 굿닥도 약 배송을 중단하고 대면 진료 예약으로 서비스를 축소했다. 솔닥은 비대면 진료를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축소했다. 의료기관을 상대로 B2B(기업 간 거래) 설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래픽=손민균

업계는 국민 편익을 위해 비대면 진료가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진이 부족한 소아·청소년, 평일 낮 병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섬·벽지는 아니지만 의료기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지역 주민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 시 오진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 대부분은 감기 등 경증 환자가 대다수다. 원산협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는 경증 질환 초진 환자가 99%를 차지한다. 비대면 진료가 시행됐던 지난 3년간 의료사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비대면 진료가 축소되면서 소비자 불편은 커지고 있다. 대상 환자가 한정적이고 기준이 복잡해, 의료기관은 행정처분을 우려해 비대면 진료에 미온적이다. 원산협에 따르면 시범사업 계도기간이었던 지난 6~8월에 의료기관이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거부한 비율은 6월 34%, 7월 42%, 8월 60%로 증가했다. 시범사업 전의 5배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수요는 이어지고 있지만, 규제 강화 때문에 의료 행위가 위축된 상황”이라며 “제2의 ‘타다 사태’로 번지지 않으려면 시범사업안 재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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