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살인 예고' 엄정 대응 지시…"소년범도 정식기소" (종합)

8월28일까지 총 235명 검거…19세 미만 41.3% 차지
한동훈 "10대 상당수 허세…대가는 감옥에 가는 일이 될 것"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8.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박승주 이기범 기자 = 대검찰청이 살인 예고 사건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신림역·분당 흉기 난동 살인, 신림동 둘레길 강간살인 사건 등 중대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범죄 대응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게 만들어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검의 판단이다.

대검 형사부는 지난 1일 일선 검찰청에 살인 예고 사건을 엄정히 수사·기소하라고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살인 예고 범죄는 피의자 나이, 범행동기, 범행 방법, 예고된 범행의 내용 등 사안의 유형이 다양하지만,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다.

이에 대검은 범행동기, 수단·방법, 피해·위험성, 실제 발생한 상황 등을 자세히 따져 처분하되 엄정 대응 필요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소년범의 경우에도 선도·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말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로 선도, 재발 방지와 일반예방 효과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의 지난달 28일 발표에 따르면 살인 예고 글 검거자 총 235명 중 19세 미만 소년범의 비율이 41.3%(97명)를 차지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온라인 살인 예고 글 작성자의 상당수가 10대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상당수는 허세"라며 "허세의 대가는 감옥에 가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보통은 훈방하고 넘어갔겠지만, 최근의 검찰과 경찰은 이에 대해 반드시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판단해서 미성년자라도 상당수를 구속하고 있다"며 "조금씩 허용 한도가 높아지는 단계라서 초장에 강력하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거된 살인 예고 글 게시자 중 10대 비율은 8월 2주 52.3%(34명)에서 3주 47.7%(71명), 4주 41.6%(80명)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최근 경찰 내부망에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피의자의 40%가량이 10대 청소년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며 "SPO의 적극적인 예방 활동 덕분에 소년범 비율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