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 막 오른다…오염수·잼버리 공방 예고

5-8일 실시…尹 정부 역사관 '도마 위' 오를 듯
대전·충남,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거론 '촉각'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이주부터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비롯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논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쟁점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5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6일 외교·통일·안보,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분야별로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이 질의자로 나선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대일 굴욕 외교'를 벌이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실정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에 맞서 야당에 대한 '괴담 선동' 프레임을 내세우는 국민의힘도 한 치 양보 없이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측된다.

충청권에서는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출격할 전망이다.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으로 촉발된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 검증도 주목할 점이다. 야권은 '어설픈 뉴라이트', '극우 유튜버' 등의 표현을 꺼내 들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중시 발언을 정조준하고 있다.

야당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애초부터 정당한 수사를 한 박 전 단장에게 항명 혐의 따위를 뒤집어 씌운 것 자체가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잼버리 파행 책임을 둘러싼 난타전도 예고돼 있다. 특히 새만금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사업 기본계획이 전면 재검토 절차에 들어간 것에 대해 정부는 '빅픽처'를 제대로 그리자는 취지라고 밝힌 반면, 전북도는 '비정상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당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시공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전관예우로 지목하며 전임 정부의 실책으로 엮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착공과 시공, 준공 과정의 종합적인 분석과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현안으로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로드맵 파기 문제가 화두에 오를 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을 이유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발표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2020년 10월 후발주자로 혁신도시에 지정된 대전·충남의 경우 3년 가까이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확정되지 않아 '무늬만 혁신도시'로 희망고문만 장기화되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잠정 확정된 만큼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