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일선 검찰청에 '살인 예고 사건' 엄정 대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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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이어지는 살인 예고 글 작성 사건에 엄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그제(1일) 일선 검찰청에 살인 예고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기소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살인 예고 글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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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이어지는 살인 예고 글 작성 사건에 엄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그제(1일) 일선 검찰청에 살인 예고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기소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범행 동기와 수단·방법, 실제 발생한 상황 등을 면밀히 따져 처분하되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년범의 경우에도 선도나 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거나 정식 기소할 방침입니다.
대검은 살인 예고 글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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