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 '유럽의 병자' 위기 獨과 닮아…산업 구조 다변화해야"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독일이 올해 역성장을 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독일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도 산업 구조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3일 '해외경제 포커스-최근 독일경제 부진 배경과 시사점'에서 "독일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진 가운데 금리 인상 파급 효과, 중국 등 대외 수요 둔화가 가세하면서 주요 7개국(G7) 국가 중 올해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독일은 지난해 4분기부터 2분기 연속 역성장하면서 기술적 침체에 진입한 이후 올해 2분기에도 회복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7월 올해 독일의 성장률을 -0.3%로 전망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제 상황이 단기에 개선되기 어려워 독일이 다시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은은 독일 경제에 대해 "구조적인 측면에서 제조업 비중이 크면서도 첨단 정보기술(IT) 부문 경쟁력은 약한 산업 구조와 고령자, 비숙련 노동자 비중이 큰 노동시장 구조가 향후 성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독일은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과 디지털 인프라가 취약해 경쟁력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자율주행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과거의 지배적인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경우 지난 20여 년간 고령층 및 저숙련 이민자 유입에 의존한 결과 고숙련 근로자를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구조적 취약점에 대응해 독일 정책당국은 친환경 전환과 첨단산업 관련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이민자 유치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 확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전환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반도체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하고,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서는 연간 40만명의 이민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도 제조업 비중과 중국 의존도가 높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가 크다는 점에서 독일과 유사하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한국과 독일 모두 지난 20여 년간 중국 경제의 부상에 힘입어 제조업 위주 산업 구조를 유지해 왔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 노동 공급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모습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독일 노동시장 상황과 흡사하다.

한은 미국유럽경제팀 진형태 조사역, 김민수 과장, 정다혜 조사역은 "우리도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양호한 고숙련 근로자 기반을 활용해 첨단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산업 다변화와 친환경 전환을 성장잠재력 확충의 기회로 삼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의 정책 방안을 마련해 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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