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車산업·노동 패러다임 전환 늦은 獨, 타산지석 삼아 韓도 구조개혁"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독일경제 부진 배경과 시사점
"G7 중 유일하게 역성장 예상 獨"
"제조업 비중 큰데 첨단 인프라 취약"
"고령층+저숙련 위주 노동시장 구조"
"대중국 의존도+인구 고령화 韓,
타산지석 삼아 산업+노동구조 개혁"

[파이낸셜뉴스]올해 독일경제가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하게 뒷걸음칠 것으로 예상되는 건 산업·노동 구조개혁이 뒤늦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제조업 비중이 큰 와중에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고령층과 저숙련 위주의 노동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對)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기반 국가 한국이 독일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은행 조사국이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 '최근 독일경제 부진 배경과 시사점(미국유럽경제팀 진형태 조사역 외 2인)'에 따르면 독일경제는 올해 유일하게 역(逆)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독일 성장률을 마이너스(-) 0.3%로 전망했다. 독일경제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워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 미국유럽경제팀은 독일경제 부진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진 가운데 금리인상 파급효과 및 중국 등 대외수요가 가세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줄이는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감소했으며 금리인상으로 금융여건이 악화됐다. 또 최대 교역국 중국의 회복세가 약해져 독일경제도 타격을 받았다. 중국은 7년 연속 독일과의 교역비중(수출·입 합산)이 가장 큰 국가다.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게 독일경제의 더 큰 문제다. 독일은 첨단제조업과 디지털 인프라가 미흡해 미래 성장산업에서의 경쟁력이 높지 않다. R&D 투자 규모가 세계 4위로 높지만 투자 성과 대부분이 자동차와 전자기계 등 기존산업에 집중돼 있다. 특히 전기차·자율주행 등으로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상황에서 내연기관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게 구조적 취약점으로 꼽힌다.

노동시장에서는 고숙련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독일은 단위노동비용과 실업률을 낮추는 과정에서 20여 년간 고령층과 저숙련 이민자를 대거 유입했다. 그 결과 고숙련 노동자가 부족하고 최근엔 고령층이 은퇴하면서 노동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독일 실질일금은 2008년부터 계속 상승해왔지만 상위 10% 임금은 더디게 올라, 고숙련 노동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독일경제와 우리경제가 비슷한 측면이 많은 만큼 타산지석 삼아 우리나라도 산업 및 노동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다. 미국유럽경제팀은 "우리나라도 제조업 비중과 중국 의존도가 높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가 크다"고 짚었다. 20여 년간 중국경제 부상에 힘입어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유지해온 데다, 최근 우리나라 또한 고령층이 노동공급의 주축이 되고 있는 만큼 '공통점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은행 측은 "독일 사례를 참고해 우리도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할 시점"이라고 했다. △고숙련 노동자 기반 첨단산업 생산성 제고 △중간재에서 최종재(고가 소비재) 위주로 수출산업 구조 다변화 △친환경 전환을 성장 잠재력 확충 기회로 활용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 산업·노동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노동개혁 #한국경제 #한국은행 #외국인노동자 #독일경제 #해외경제포커스 #중국의존도 #숙련노동자 #자동차산업패러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