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한 독일 경제, 우리나라와 닮았다…제조업·中 의존 높아”

떠오르는 중국 경제에 기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키웠다는 점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가 크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가 독일과 닮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경제부 미국 유럽경제팀은 오늘(3일) ‘해외경제 포커스-최근 독일 경제 부진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분석하며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독일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진 가운데 금리 인상 파급효과, 중국 등 대외수요 둔화가 가세하며 G7 국가 가운데 올해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대외 거래 측면에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약해진 점이 경기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제조업 비중이 크면서도 첨단 IT 부문 경쟁력은 약한 산업구조와 고령자·비숙련 노동자 비중이 큰 노동시장 구조가 향후 독일 경제성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조업 비중과 중국 의존도가 높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가 크다는 점에서 독일 경제의 상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독일의 경우 중국 수요 둔화 등 대외 요인과 친환경 전환 등의 동기가 맞물려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산업을 대체할 인프라와 고용 기반이 취약한 점 등이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과 관련해 연간 40만 명의 이민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종사할 숙련노동자 유인책은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양호한 고숙련 근로자 기반을 활용하여 첨단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산업 다변화와 친환경 전환을 성장 잠재력 확충의 기회로 삼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의 정책 방안을 마련해 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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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