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존도 높고 인구는 고령화되고, 독일의 몰락…韓 시사점은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발간
제조업 비중 큰데 첨단IT 경쟁력 약해
고령자·비숙련 노동자 비중 큰 노동시장 구조
"2035년 노동력 부족 규모 700만명 전망"
독일 정부, 연간 40만명 이민자 유치
"中 의존도 높은 제조업 국가에 고령화, 韓도 대비해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유럽의 성장엔진이었던 독일이 몰락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독일은 올해 마이너스(-) 0.3% 성장, 주요 7개국, G7 국가 중 유일하게 역성장을 한다. 내연기관차 비중이 높은 제조업 국가인데다 중국 의존도가 높고 노동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어 독일의 경기 회복이 쉽지 않아보인다는 평가다.

한국은행은 독일의 경기 부진이 남의 일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국가인데다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 비해 그나마 나은 점은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 IT산업이 발달했다는 점인데 나머지 부문에선 독일과 유사한 점이 많아 우리나라도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노동력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3일 ‘최근 독일경제 부진 배경과 시사점’이라는 해외경제 포커스를 통해 “독일이 작년 4분기부터 2분기 연속 역성장으로 기술적 침체에 진입한 이후 올 2분기에도 0% 성장에 그쳐 회복하지 못했다”며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poe)’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화학, 금속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의 생산이 위축되고 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도 회복세가 약해지면서 경기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 독일의 대중 수출 비중은 전체의 6.8%로 4위, 수입은 12.8%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무엇보다 구조적인 문제들이 크다. “독일은 구조적 측면에서 제조업 비중이 크면서도 첨단 IT부문의 경쟁력은 약한 산업구조인데다 고령자와 비숙련 노동자 비중이 큰 노동시장 구조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독일의 제조업 비중은 1970년대 30% 수준에서 점차 하락했으나 2000년대 들어 중국의 기계장비, 고급소비재 수요 급증에 20%내외에 머무르는 등 소득 수준에 비해 제조업에 집중된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세계 3위에 달하고 유럽 내 특허의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투자성과 대부분이 자동차, 전자기계 등에 집중돼 있다. 최근처럼 전기차, 자율주행 으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상황에서 내연기관 비중이 높아 과거의 위상이 유지될 수 있을 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력도 고령화되고 있다. 독일은 2000년대 중반부터 동유럽 및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장려하고 고용형태를 다변화해 단위노동비용을 낮추면서도 실업률을 큰 폭으로 하락시켰다. 그러나 이 시기 고령층이 주로 유입되면서 최근 은퇴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은퇴 연령에 도달한 독일인 수는 2030년대 중반 최소 20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35년에는 노동력 부족 규모가 7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연간 40만명의 이민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독일어 사용 가능 여부, 독일 고유의 직업훈련제도, 고숙련 근로자의 낮은 임금 등을 고려하면 테크 인력 등 좋은 인력을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독일 경제의 몰락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제조업 비중과 중국 의존도가 높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가 크다는 점에서 독일 경제상황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우리도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친환경 전환을 성장잔재력 확충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우리나라 노동공급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모습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독일 노동시장 상황과 흡사하다”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